암호화폐 절도죄 적용 사례와 법적 쟁점 정리
왜 절도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가 암호화폐 탈취는 일상적으로 “코인을 도둑맞았다”고 표현되지만, 형사법상 구성요건은 더 세밀하게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암호화폐가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라 블록체인 주소와 개인키, 거래소 계정 권한을 통해 이전되는 가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탈취라도 물리적 지갑 장치를 가져간 경우, 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속해 코인을 …